해 넘기는 ‘북핵’…새해 돌파구 열리나?

<앵커 멘트>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는 듯 했던 북핵 문제가 결국 6자회담에서 합의한 이행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차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가 결국,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핵 시설을 못 쓰게 만들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늘,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핵 확산에 대해 철저히 신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도 북핵 의혹이 규명되기 전까지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성명을 내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북한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정황 증거가 있으니 명확히 해명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이 문제를 계속 부인해 온 북한으로서는 이제 와 해명한다면 '거짓말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시 이 문제를 슬쩍 넘긴다면 핵실험까지 일어났던 지난 5년간의 북핵 정책이 실패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터뷰> 조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북미 양측 모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양측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양측 모두 뭔가 과감한 결단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행 시한은 지났지만, 북핵 협상의 틀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