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BBK 특검법’ 논란 재점화

입력 2007.12.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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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이른바 BBK특검의 수사대상과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공포된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당은 부득이 날치기 통과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선 위헌성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BBK 주가조작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으며, 특검후보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 "한점 의혹이 없다고 하고 손사래를 치고, 오른손으로는 특검 무산용 법안을 냈다. 벌써 국민을 무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도 한나라당의 법 개정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BBK 특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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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BBK 특검법’ 논란 재점화
    • 입력 2007-12-31 21:06:05
    뉴스 9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이른바 BBK특검의 수사대상과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공포된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당은 부득이 날치기 통과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선 위헌성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BBK 주가조작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으며, 특검후보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 "한점 의혹이 없다고 하고 손사래를 치고, 오른손으로는 특검 무산용 법안을 냈다. 벌써 국민을 무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도 한나라당의 법 개정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BBK 특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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