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이른바 BBK특검의 수사대상과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공포된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당은 부득이 날치기 통과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선 위헌성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BBK 주가조작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으며, 특검후보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 "한점 의혹이 없다고 하고 손사래를 치고, 오른손으로는 특검 무산용 법안을 냈다. 벌써 국민을 무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도 한나라당의 법 개정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BBK 특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BBK특검의 수사대상과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공포된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당은 부득이 날치기 통과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선 위헌성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BBK 주가조작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으며, 특검후보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 "한점 의혹이 없다고 하고 손사래를 치고, 오른손으로는 특검 무산용 법안을 냈다. 벌써 국민을 무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도 한나라당의 법 개정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BBK 특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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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BBK 특검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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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31 21:06:05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이른바 BBK특검의 수사대상과 파견 검사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공포된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당은 부득이 날치기 통과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선 위헌성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BBK 주가조작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으며, 특검후보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상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 "한점 의혹이 없다고 하고 손사래를 치고, 오른손으로는 특검 무산용 법안을 냈다. 벌써 국민을 무시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도 한나라당의 법 개정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BBK 특검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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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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