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수선공, ‘가판대 폐지’ 무효 소송

<앵커 멘트>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가판대 정비사업에 대해 서민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법적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구두 수선공 150여명이 2년 뒤 가판대를 모두 없애기로 한 서울시의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구두를 수선해 온 박영훈씨.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4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구두를 만지고 있지만~ 열심히 일해 삼남매를 키웠고 구두 수선 기술자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시내의 가판대를 모두 정리하기로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영훈(구두 수선기술자): "2년 뒤에 삶의 터전을 잃으니 황당하죠. 어차피 다들 나이가 많아 10년도 못가 없어질 텐데..."
현재 서울시내 가판 영업대는 3600여 개.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해 박씨처럼 자산이 2억 원 미만인 상인들에 한해 2010년까지만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불안감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박 씨 등 구두수선공 150여명은 서울시의 가판정리사업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 이후라도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병환(서울시 가로환경개선 담당관): "2억 원 이하와 장애인 등 보호받을 사람들은 2010년이 지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동안 보행자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 속에 서울시의 정책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