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추진

<앵커 멘트>

노동부의 인수위 보고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인수위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한 분야는 사회보험 가입률입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50% 미만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처럼 낮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입니다.

<녹취> 이동관(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현재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수위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감면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보류했습니다.

특히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노동부의 보고에 대해서도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기존의 노사정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타협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나 대타협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