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통폐합 후유증은?

<앵커 멘트>

그럼 여기서 개편안에 대한 각 부처의 반응과 예상되는 후유증, 또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질문 1> 통일부 통폐합을 두고 가장 말이 많은데요.

<답변 1>

네, 막판까지 통일부는 존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통일부는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도록 돼 있는데요,

탈북주민 정착 지원은 지자체로, 대북정보분석은 국정원으로, 또 대북 경제협력은 경제부처로 나뉘고, 핵심기능인 남북대화 등이 외교부와 합쳐지게 됩니다.

<질문 2> 그렇게 됐을 경우 대북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답변 2>

아무래도 업무가 나뉘어지는만큼 대북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구요,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북한 외무성과 통일선전부를 한꺼번에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 3> 통폐합이 결정된 부처 대부분, 반발이 거센데요.

<답변 3>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모두 당혹스러운 표정인데요, IT산업과 과학기술, 잠재가치가 큰 바다 이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미래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성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복지부로 합쳐지면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이 주변업무로 밀릴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이번 개편에서는 또 경제부처 재편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4>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제정책을 분야별로 일원화한 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류해보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산업정책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세제와 예산, 정책조정 기능까지 기획재정부 한 곳으로 합쳐서 재정정책을 일원화했구요, 또 금융정책은 정책입안과 감독기능까지 합쳐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또 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로 합쳐집니다.

<질문 5> 경제 부처들은 하나같이 대부처가 됐는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답변 5>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를 놓고 과거의 경제기획원이나 재정경제원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세제와 예산, 국고관리까지 모든 재정정책을 총괄하게됐구요, 이제껏 재경부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있던 정책조정기능까지 모두 아우르게 됐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예산기능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약화돼 있었고,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 같은 여러 부처가 관계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는 기능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제는 정부 내 다른 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 6> 금융위원회도 권한이 막강해진 것 아닙니까?

<답변 6>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합친 것이 금융위원회인데요,

그동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재경부와 금감위, 또 금감원으로 나위어서 3중으로 중복규제가 되고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규제를 일원화해서 금융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도로 금융위원회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사전 규제와 사후 감독기능까지 한꺼번에 갖게 됐기때문에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려해서 인수위도 현재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앞으로는 따로 임명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겠다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실행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7> 이번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됐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의 후퇴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7>

네 사실 그동안도 중소기업특위의 역할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도 산자부의 산하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구요, 더욱이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IT 관련 중소기업 지원도 지식경제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