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대기업 관행 바꿔야”

<앵커 멘트>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변화 없이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들이 구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지난달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평균 36%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러다보니 평균 가동률도 두달 새 1.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정부 비축물자 방출량을 늘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육동한(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구리 등 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을 기존의 3500톤에서 4,800톤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천200억원 늘려 3천억원 가까이 조성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원자재구입 특별자금도 대출액의 80%까지 보증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납품가격에 최근 상승한 원자재값이 반영되도록 계약 조건을 바꿀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가에 반영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도 감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수급조절이나 금융지원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대기업들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중소 기업들한테 불신을 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았어서 그런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또 금융 지원 확대도 지원 방법을 마련하다 시간만 보내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하루빨리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