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 가시화…추경 편성 탄력받나?

입력 2008.04.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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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증가율은 두달 연속 둔화됐습니다.

경기지표는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벌써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의 불안과 고용사정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태성(통계청 경제통계국장) : "경기가 상승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다소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달에도 소폭 적자가 이어졌고 올해 1분기 누적 적자는 지난해 1분기의 세 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8대 국회가 열리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배국환(기획재정부 제2차관) : "국가 재정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 요건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또 당하고 협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여당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예산 확대를 비판하며 국가재정법을 앞장서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불과 1년여 만에 법을 개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추경의 효과도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곽수종(삼성경제연 수석연구원) : "추경 편성이 이뤄진다해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경기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법적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경기지표들로 여당과 여론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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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하강 가시화…추경 편성 탄력받나?
    • 입력 2008-04-30 21:13:26
    뉴스 9
<앵커 멘트> 경기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증가율은 두달 연속 둔화됐습니다. 경기지표는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는 벌써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식시장의 불안과 고용사정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태성(통계청 경제통계국장) : "경기가 상승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다소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달에도 소폭 적자가 이어졌고 올해 1분기 누적 적자는 지난해 1분기의 세 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8대 국회가 열리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배국환(기획재정부 제2차관) : "국가 재정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 요건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또 당하고 협의 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여당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예산 확대를 비판하며 국가재정법을 앞장서 만들었던 한나라당이 불과 1년여 만에 법을 개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추경의 효과도 논란거리입니다. <인터뷰> 곽수종(삼성경제연 수석연구원) : "추경 편성이 이뤄진다해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경기진작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법적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경기지표들로 여당과 여론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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