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고시 예정대로” 야 “연기해야”

<앵커 멘트>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예정대로 오는 15일 고시하고 수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쇠고기 파문 이래 처음으로 비공개 합동 브리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실패한 협상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를 예정대로 오는 15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안은 아니며 한미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부정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정문에 기재된 수입중단의 전제 조건은 'if and only'가 아닌 'if'라며, 다른 경우에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트 조항을 원용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논의가 여론과 사회적 담론을 선도 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오는 15일 정부 고시 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