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참여정부 ‘세금폭탄’ 뒤늦게 효과

<앵커 멘트>

이런 사정은 노무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이 2,3년이 지난 지금에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두 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남는 이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내야할 세금만큼 강남 아파트 값은 더 올랐습니다.

3년이 지난 서울 송파구.

새로 입주할 아파트를 너도나도 내놓으면서 집값이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입주하기 전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녹취>중개업자 : "입주권으로 팔면 일단 집으로 치지 않으니까요. 다들 지금 내놓는거죠 그래도 남으니까.."

이 때문에 서울 송파구와 과천시 등 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사려는 사람은 대출규제가 부담입니다.

집값의 40%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대출금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대출받아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비율인 과세 표준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면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보다는 처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까지 인하돼 매물은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뱅크 : "더이상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지금의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부동산 안정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당분간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