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사업 ⅓ 낙제점…‘군살빼기’ 나서

<앵커 멘트>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공공기금사업을 들여다 본 결과 전체의 3분의1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부실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퇴직한 과학자들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소개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퇴직 과학기술자 인력사업.'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17억원을 쓰고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가 이같은 정부기금사업 109개를 평가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인 37개 사업이 낙제점인 60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80점 이상인 2등급은 4%에 불과했고, 90점 이상인 1등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녹취> 연강흠(기금운용평가단 팀장) :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그만뒀을때 그 다음에 왔던 담당자가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자료조차도 수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금 사업은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됩니다.

정부는 기금 구조조정과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절반 정도인 273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출석회의가 한번도 없었던 물가안정위원회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들입니다.

하지만 기금사업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반발이 있는데다, 폐지되는 위원회도 거의 열리지 않는 것들이어서 예산 절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군살빼기가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