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통제불능 학원비, 정책 혼선도 원인

<앵커 멘트>

그렇다면 정부는 학원비 잡는 것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학원비 상승은 정책 혼선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대치동 학원가, 상가마다 학원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관할 강남교육청 내 학원 수는 5천여 개, 그러나 학원 지도.점검 담당 직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학원비 환불 등 민원업무 처리에 쫓기다 보면 1년 내내 채 10%의 학원도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고정수(강남교육청 평생교육지도담당) :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우선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점검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크구요."

강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점검을 받은 학원 가운데 40%가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심야 수업 단속에 집중하느라 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교과부가 수강료 안정을 위해 집중관리를 공언했지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이처럼 현장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수강료 인상률 상한제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진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초과 징수된 학원비의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구요, 신고포상금제가 빨리 도입돼서 관리감독규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쟁을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준비위원장) : "사교육비는 정책적으로 늘리면서 또 학원비나 이런 것은 잡겠다고 하니 이 충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특히 정부는 고교 다양화와 특목고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