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구 관철 방안은?

<앵커 멘트>
여러정황상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쉽게 수용할것 같지는 않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우의 수는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김원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자율 규제방식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스스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해 줄 경우, 공식적인 재협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나라 모두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강경한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이 같은 약속을 해줄지, 또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와 우리 수입 업체 간의 민간협약 수준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 "국가간 협약이 아니고 민간업체간 협약이라면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구속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또다른 방법은 합의문을 고치지 않고 추가의무사항에 '30개월 이상 금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문에 이미 '소의 모든 식용부위'를 수입한다고 규정돼 합의문과 정면 배치됩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협상으로 합의문 일부를 뜯어고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그냥 받아줄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정부가 통상 마찰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파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부담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강준하(홍대 법대) :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미 결정난 사안을 거스르려 한다면 미국은 무엇이든 돌려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FTA의 자동차 협상이든 뭐든 그것이 외교입니다.

결국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안도 첫단추가 잘못 채워진 합의를 대가 없이 되돌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