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4백억 사기 사건, 군 ‘늑장 수사’

입력 2008.06.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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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역 장교가 주도한 4백억원대의 금융사기 사건은 비교적 일찍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작 수사는 너무 늦게 시작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모 중위가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군 당국은 여섯 달 뒤인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했습니다.

첩보는 박 중위 소속 부대에 통보됐지만, 박 중위가 혐의를 부인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초에도 관련 첩보가 해당 부대장에게 전달됐으나, 미약한 처벌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진기(육본 고등검찰부장/어제) : "거기(투자금을 모으는 것)에다가 근무 태만 포함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정직 1개월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박 중위가 끌어모은 돈은 전체 피해액의 절반 정도인 184억 원 정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육군 헌병과 군 검찰도 지난 2월과 4월 각각 관련 첩보를 입수했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4월 말 첩보를 접한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은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문란해진 군내 기강 등이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군 당국은 뒤늦게 피해자 지원 대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터뷰> 강덕찬(육군 공보과장) : "피해자들의 재무 컨설팅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팀을 운영해 조기에 정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군 수사인력도 법무 상담 등 피해 지원 대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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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군인 4백억 사기 사건, 군 ‘늑장 수사’
    • 입력 2008-06-17 21:22:46
    뉴스 9
<앵커 멘트> 현역 장교가 주도한 4백억원대의 금융사기 사건은 비교적 일찍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작 수사는 너무 늦게 시작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모 중위가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군 당국은 여섯 달 뒤인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했습니다. 첩보는 박 중위 소속 부대에 통보됐지만, 박 중위가 혐의를 부인해,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초에도 관련 첩보가 해당 부대장에게 전달됐으나, 미약한 처벌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김진기(육본 고등검찰부장/어제) : "거기(투자금을 모으는 것)에다가 근무 태만 포함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정직 1개월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박 중위가 끌어모은 돈은 전체 피해액의 절반 정도인 184억 원 정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육군 헌병과 군 검찰도 지난 2월과 4월 각각 관련 첩보를 입수했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4월 말 첩보를 접한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은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문란해진 군내 기강 등이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군 당국은 뒤늦게 피해자 지원 대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인터뷰> 강덕찬(육군 공보과장) : "피해자들의 재무 컨설팅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팀을 운영해 조기에 정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군 수사인력도 법무 상담 등 피해 지원 대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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