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국유재산 관리 나선다

<앵커 멘트>

270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각 지자체에 관리를 맡겨뒀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도맡기로 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광역시의 한 도로, 상가 건물이 길게 자리를 잡고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가 20여 곳이 많게는 2미터 정도씩 국유지인 도로를 침범해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상가 입주자 :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이제와서 국유지라고 하는 건 잘못된거죠."

국유지를 침범해 건물을 지어도 건축허가와 매매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유지는 5백만 필지, 2만 3천여 제곱킬로미터로 현재 관리는 지자체에 위임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무단 점유돼 있는 국유지가 얼마나 되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유지에 대한 정확한 시세점검도 없다보니 대부분 저평가 되어 있어 헐값 매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유지 관리감독을 조달청에 일임해 본격적인 국유재산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장수만(조달청장) : "전체 500만 필지에 대해서 다 돌본적이 없는데 앞으로 조달청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또 주요 공공공사에 대한 가격관리와 정부가 출연한 사업 집행의 적정성 검토 업무도 진행하면서, 명칭도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