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강력 반발

입력 2008.06.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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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 고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쇠고기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 재판소에 냈습니다.

의견 수렴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이 입법 예고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장유식(민변 공익소송위원장):"헌재라도 나서서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는 정부가 끝내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쇠고기 위험을 막는 국민 저항은 민주주의 실현운동을 넘어, 정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 저항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의료 노조 조합원 1500여 명도 정부가 고시강행으로 국민 건강권을 포기했다며 병원 급식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김철용(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조직의 운명을 걸고, 결사 투쟁한다!"

윤준하 환경운동 연합 공동대표등 시민사회 인사 159명도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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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강력 반발
    • 입력 2008-06-26 21:19:38
    뉴스 9
<앵커 멘트> 쇠고기 고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쇠고기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 재판소에 냈습니다. 의견 수렴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이 입법 예고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장유식(민변 공익소송위원장):"헌재라도 나서서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광우병 국민 대책회의는 정부가 끝내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쇠고기 위험을 막는 국민 저항은 민주주의 실현운동을 넘어, 정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 저항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보건의료 노조 조합원 1500여 명도 정부가 고시강행으로 국민 건강권을 포기했다며 병원 급식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김철용(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조직의 운명을 걸고, 결사 투쟁한다!" 윤준하 환경운동 연합 공동대표등 시민사회 인사 159명도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 대표가 합의문에 공식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고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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