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 조치 의미와 해결책은?

<앵커 멘트>

과연 언제쯤 독도를 놓고 일본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않게 될까요?

이번에 정부가 취한 강경 조치, 그 의미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있을지 정치외교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이번 정부의 조치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그동안 정부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한 어조로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해 왔습니다.

일본의 국제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 원칙'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에 조용한 외교 원칙에서 탈피해 전방위적인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동안 이 독도문제는 역대 정부마다 거의 예외없이 불거져 나왔었죠?

<답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파문은 지난 1953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53년에 일본인들이 독도 상륙하자 울릉도 주민들이 수비대를 결성해 대응한 적이 있고, 77년과 84년 96년과 2000년에는 일본총리들이 직접 나서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관계를 급랭시켰습니다.

2005년엔 시네마현 의회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일본 해양조사선이 독도로 출발했다가 우리 측 항의로 돌아가기도 했도 2005년부터 일본 방위백서에도 계속 영토주장이 담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2월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96년 일본 문부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 5종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킨 이래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본 영유권 주장 교육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일본영토로 각인시키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일본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움직임에 대해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전문가들은 일단 양국 관계에서 외교적 갈등요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오늘 해양 생태계 조사등 15개 대처방안을 발표한 것은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나간다는 것이지만 이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 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억지 주장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대외에 천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한편, 일본이 해설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시점에 대해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정부 당국자는 일단 오늘 정오쯤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될 것이라는 전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G-8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를 만났을때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만 했다고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지 의문으로 남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