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수단, 그 실효성은?

<앵커 멘트>

정부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그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정부로서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북 압박의 실효성과 한계를 김정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북측이 지난해 금강산 관광으로 받은 현금은 2,000여만 달러.

달러가 궁한 북으로서는 상당한 거액입니다.

정부는 이번 피격 사건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장기 중단시켜 북측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팩스와 광케이블, 원유 등 31억 원 상당의 군 통신 자재 장비와, 사실상 준공된 금강산 면회소의 비품 41억 원 어치 지원도 연기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압박 수단을 찾기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0여 만 달러의 현금이 북에 들어간 개성공단과, 3,600만 달러를 송금한 모래 반입은 일단 압박 카드에서 제외됐습니다.

<녹취>양문수(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남북경협을 통해서 북쪽에 일정 정도 타격을 줌으로써 북쪽을 움직이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올 상반기 510여만 달러를 지불한 개성관광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북측의 거센 반발을 사, 현재의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렵니다.

<녹취>양무진(경남대 정외과 교수) : "민간 교류 사업도 위축시키고 개성공단 사업을 위축시키면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은 합의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회의 기간에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