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동산세 완화 추진”

입력 2008.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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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공약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동산 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현재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강 장관은 이달 초 이미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 보유자 감면폭을 확대하고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어제 아예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과세도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취>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도 내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도 내려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자."

종부세와 아울러 재산세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올해 55%로 상향 예정이었던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50%로 묶어 오는 9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고, 정부도 이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떻게 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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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부동산세 완화 추진”
    • 입력 2008-07-23 20:49:46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공약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녹취>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동산 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현재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강 장관은 이달 초 이미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 보유자 감면폭을 확대하고 종부세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어제 아예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과세도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취>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도 내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도 내려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자." 종부세와 아울러 재산세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올해 55%로 상향 예정이었던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50%로 묶어 오는 9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고, 정부도 이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어떻게 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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