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시장 불안 우려

<앵커 멘트>

그러나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섭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은 26만 가구 정도로, 전체 가구의 2.7% 정도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올릴 경우, 대상가구는 1%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뀔 경우 만약 17억 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부부가 서로 반반씩 소유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종부세 대상자들의 70%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불안 등 각종 민생 현안을 놔두고 부동산 부자들의 세 경감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이냐."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너무 높다는 당.정의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에 대한 보유세 수준은 일본보다 낮고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낮은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세 인하는 찬성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한집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1주택자들이 양도세와 취,등록세 부담으로 더 싼 주택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부담스런 보유세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까지 완화할 경우 투기세력까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합니다.

잇따른 부동산 시장 부양정책이 자칫 또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