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편법으로 예산 쏟아붓는 지자체 장학 재단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편법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장학재단이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 운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부산 영도구의회 임시회, 구청 측은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한 장학재단에 예산 7억 원을 출연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녹취> 부산 영도구청 관계자 : "기본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출연이 되면 그걸 기본금으로 해서 설립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학재단은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 취재가 시작되자 구의회가 추가 출연금 전액을 삭감했지만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재단에는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예산지침을 어겼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실체가 없는 장학재단에 예산 5억 원을 출연했고 구의회는 이를 허가해줬습니다.

영도구청 측은 1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구상했지만 민간 모금이 여의치 않자 구 예산에 먼저 손을 댄 것입니다.

부산 사상구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역인사 70여 명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구청이 재단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 기부할 사람을 모았습니다.

부서와 동별로 모집 인원을 할당해 기금 조성 현황을 매주 확인하고 실적이 낮으면 독촉까지 했습니다.

<녹취>사상구 총무국 관계자 "기금 모금을 독려한 건 사실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저희는 행정지원만 하느라고..."

투명한 기금 사용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도 허술합니다.

부산 영도구의 관련 조례를 보면 구의회는 재단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수미(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단체장의 성과와 치적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요."

자칫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에 활용되는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 광역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운영중인 장학재단은 89곳,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장학재단이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대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자칫 자치단체장 치적으로 부풀려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