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 아파트, ‘묻지마’ 대출

<앵커 멘트>
최근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대출을 노린 무자격자들이 몰리면서 정작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에 부도가 난 5백 70세대 규모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변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섯 곳이나 성업 중입니다.

매입자가 몰리는 것은 정부가 지난 2천 5년부터 부도 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집 값을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이자가 3%면 거의 공짜잖아요. 그리고 3년은 거치기간이거든요. 이자만 내요. 3% 대출이라고 하면 정말 없어서 못 들어오죠."

문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치단체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 2백여 명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녹취>은행 대출 담당직원 : "외부 사람들이 와서 몇 채씩 사서 (대출 신청)해버리니까 저희는 몰랐죠. (대출이) 나갈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부도가 난 이후 무자격자에게까지 마구잡이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훈(참주거실천연대 공동대표) : "이 3% 대출제도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 있는 부도로 인해서 내 집을 잃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적법하게 집행돼야 될..."

내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금이 투기 세력에게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