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 포털 언론 규정’ 논란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여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한 기사로 피해가 생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기사 제목 편집 등으로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 나경원(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 "사실상 포털이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당정은 이같은 내용으로 언론 중재법을 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 영역에 포함시키려면 신문과 인터넷 신문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현행 신문법의 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온라인 여론을 규제하려는 것은 비판 여론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지될 수 있는 경직된 단위 아닙니다.이것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좌우지 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가 언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결론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뉴스 전달 기능을 주로 해 온 포털업계의 뉴스 서비스에 언론의 자격과 책임을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