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권 지자체에 이양…난개발 우려

<앵커 멘트>
정부가 신도시 개발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 예정부집니다.

3년 전, 경기도가 국제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했지만 보상을 둘러싸고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을 비대위 부위원장 : "7억 원 이상 보상을 받아야 다시 고향에 돌아와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라는 이야기지."

그사이 느는 것은 중개업소, 오르는 것은 땅값입니다.

<녹취> 중개업소 주인 : "예전에는 얼마 안 갔죠.. 대충 (3.3제곱미터당) 20-30만 원씩. 지금은 100만원 씩 달라고 해요."

경기도 광주시, 역시 6년 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흉물스런 난개발은 물론, 땅값은 서른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개발을 약속한 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신도시 예정지역이 전국에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알아서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신도시 지정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길 계획입니다.

각 시도가 330만 제곱미터 이하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알아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표심을 위해 너도나도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시도지사) : "임기는 4년인데 신도시 하나 개발하려면 보통 7,8년이 결리기 때문에 시장은 개발 발표만 하고 떠나는..."

마구잡이식 택지개발로 미분양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서둘러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