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기준안 반발, 도 넘은 ‘삭감 저지’

<앵커 멘트>
지자체 의회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정비 기준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일부 의회는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린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자체의 인구수와 재정력에 따라 의정비를 정하라"

지난 12일, 정부가 내놓은 의정비 산출 기준입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방의회 198곳이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의정비를 깎아야 합니다.

지방의회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괄적인 의정비 삭감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홍대(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 "광역의원들 의정비는 공무원 4급 초임 수준 인데 여기서 더 깎는 가이드라인 제시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반발합니다.

<녹취> 서울시의회 의원 :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말이죠. 가이드 라인을 정했으면... 꼼짝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불만이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 서울 양천구와 금천구에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의정비를 올린 사실이 어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때문에 민생은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한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편법을 통해서 자꾸 의정비 인상하니까 행안부가 마련한 것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정비 산정에 개입한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떠나서 지방 의회가 자율성을 주장할 만큼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