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폐합

<앵커 멘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또 국내 공항 가운데 일부의 운영권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각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산하였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분야 산업 육성이 주 업무인 두 기관은 정통부와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통합된 뒤에도 그대로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업무가 유사한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배국환(기획재정부 2차관 ) : "단일통합 조직화해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럼으로써 슬림한 조직으로 공공기관을 거듭날 수 있게끔 하고자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0개 정보통신 진흥기관은 4개로 통합하고, 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과학재단 등 9개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4개로 줄여 역할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10개 기관도 5개로 통폐합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규모 등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선빈(삼성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통폐합 이후에 대한 기대효과들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져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리금융공사와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 애드컴 3곳은 폐지되고,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은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축소됩니다.

또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1개에서 3개는 운영권이 매각됩니다.

1차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음달에 있을 3차 발표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기관들이 담기는 만큼 그 수위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