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들 ‘도덕적 해이’ 부추킨다

<앵커 멘트>

외환 파생 상품 키코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 파생 상품인 키코 손실 금액을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

도산 위기까지 몰렸던 중소기업들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키코 손실 금액 만큼 은행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을 부추켜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출 이자까지 고스란히 챙기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석태(동국대 경영대 교수): "이번 대책을 보면 결국은 기업이 끝까지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키코'가 전문적 지식이 없는 기업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존폐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상품들을 그대로 둔 채 은행들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원회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파생상품 손실을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해당 기업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주영(변호사): "회계 투명성이나 투자자 보호를 임무로 하는 금융위원회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중소기업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먼저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