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설 전면 허용

<앵커 멘트>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공장 건립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니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축을 막아온 규제를 최대한 풀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수도권 89개 산업단지 안에서는 공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신축과 증설, 이전이 허용됩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이 계속 금지되지만, 증설과 이전 규제는 대폭 완화됩니다.

<녹취> 정내삼 (국토해양부 대변인) :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확대하여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연면적 200㎡ 이상이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500㎡로 완화하고 국가가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과 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대형건축물과 폐수 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공장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 공장의 신축이 줄어들고 지방에 위치한 공장의 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지방 자치단체들이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도 거세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