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수도권 신규 투자 증대 기대

입력 2008.10.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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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들의 투자를 제약하던 일부 규제들이 없어지면서 경제계에서는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 산업단지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와 감시 카메라 생산 업체, 공장 부지는 만3천 제곱미터나 되지만 건물은 증축 규제에 묶여 30년이 되도록 2층짜리 1개동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500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인터뷰>노남선 (삼성테크윈 경영지원실 과장) :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신,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제품 개발라인 증설 등 연구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장을 늘리지 못해 해마다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부대 시설을 이용해왔던 기아자동차 경기도 소하리 공장 역시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주요 거래사와 협력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지만 지금껏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컸습니다.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내년 3월부터 규제가 풀리면 최소 26개 기업이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 "당초 22조 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규제완화 대상에 빠져서 4조 원, 조사되지 않은 기업들 포함해 최소 5조원 정도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에 이르는 장기 규제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로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에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한 투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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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로 수도권 신규 투자 증대 기대
    • 입력 2008-10-31 0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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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들의 투자를 제약하던 일부 규제들이 없어지면서 경제계에서는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 산업단지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와 감시 카메라 생산 업체, 공장 부지는 만3천 제곱미터나 되지만 건물은 증축 규제에 묶여 30년이 되도록 2층짜리 1개동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500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인터뷰>노남선 (삼성테크윈 경영지원실 과장) :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신,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제품 개발라인 증설 등 연구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장을 늘리지 못해 해마다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부대 시설을 이용해왔던 기아자동차 경기도 소하리 공장 역시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은 주요 거래사와 협력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지만 지금껏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컸습니다.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내년 3월부터 규제가 풀리면 최소 26개 기업이 공장 증설 등 신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 "당초 22조 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규제완화 대상에 빠져서 4조 원, 조사되지 않은 기업들 포함해 최소 5조원 정도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에 이르는 장기 규제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로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다른 지역에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한 투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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