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와사탄 ‘보관 비용 포기’ 논란

<앵커 멘트>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쟁 예비 탄약, 이른바 WRSA(와사)탄을 어떻게 처리할 지 합의를 했는 데요.

협상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보관 비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와사탄은 미군이 지난 1974년부터 국내에 비축한 전쟁 예비물자로, 모두 52만 톤 가량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우리가 49%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2024년까지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반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4천억 대 탄약을 무상으로 인수했으니, 미국 반출에 필요한 2천 7백억 가량은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기수(국방부 탄약관리과장) : "이번 협상의 성과는 대량의 탄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게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합의각서에서는 "곳곳에서 저장비를 면제한다"는 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셈법은 30년 넘게 탄약을 보관한 비용, 즉, '과거 지원비'를 간과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지난 1974년 한미 양측이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탄약을 반출할 경우 미국 정부는 발생 비용을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유영재(실장/평통사) :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과거 지원비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익의 손실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효된 합의각서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이미 와사탄 25만 9천 톤을 인수했습니다.

이처럼 합의각서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 지원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