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 법안 문제’ 첨예한 대립

<앵커 멘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중 하나가 '미디어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자본과 권력의 언론 장악 의도라며 결사저지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흘째 문방위를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저지해야 할 제 1순위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케이블 뉴스 채널은 물론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와 여론이 자본과 권력에 독점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의원) : "재벌방송 족벌신문방송을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내보내려는 의도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등의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지분 소유한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의 방송산업 진출을 허용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고흥길(문방위원장) : "빨리 통과시킬수록 미디어 산업 발전이라든가 우리 전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주파수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입니다.

가전사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모든 비용을 방송사에 전가해놓고, 정부의 압박 수단만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법안으로 볼 것이냐, 이념법안으로 볼 것이냐의 논란 속에 미디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 여론에 두고두고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