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다음 ‘저작권법 위반’ 기소

<앵커 멘트>

인터넷 까페 등에서 손쉽게 불법음원을 내려받는 경우가 많죠.
이를 사실상 방치해온 혐의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검찰에 첫 기소됐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원수 18만명이 넘는 포털 사이트의 한 카페, 유명가수 이름을 클릭하자 순식간에 노래가 다운로드됩니다.

이런 공짜 음악파일 불법유통을 사실상 방치해온 포털업체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자회사 두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방조 혐의로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포털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카페나 블로그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작권 보호기관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그대로 두거나, 자체 서비스에 동요 150여곡을 무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황철규(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인터넷 시대에서 음악,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보호의 성패는 포털에 달려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불법 음원을 막는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도입하지 않아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포털업체 임직원 4명과 카페 운영자 등 40명도 함께 기소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포털업체들은 오늘부터 일제히 불법음원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