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1조 원 투입

<앵커 멘트>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에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11조 원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자의 돈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다 부실화된 저축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셈입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6개 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북저축은행, 대주주가 무려 5백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녹취>양성용(금감원 부원장보): "대주주의 부실경영으로 부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대해 저희가 만전을 기해... (감독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영업정지를 받은 두 곳의 저축은행도 대주주들이 7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화된 저축은행에도 어쩔 수 없이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예금자들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이런 식으로 들어간 국민 혈세가 순수 공적자금 8조5천억 원, 예금보험기금 2조9천억 원 등 모두 1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다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늘리다 부실화된 채권도 정부가 1조7천억 원 어치나 캠코를 통해 사 줄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송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실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지원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해 불법대출과 무리한 대출을 일삼아 온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뒷북 대응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