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대출 제도 도입 검토

<앵커 멘트>

전셋값 하락으로 만기가 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 9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불 켜진 집은 절반도 안됩니다.

전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살던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모씨(입주민) : "2년전 살았던 사람들은 돈 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전세가 잘 안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처럼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전세금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출 수요와 대상 주택, 지역 등을 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고, 어느 쪽에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조금 좀 보고 그래야만..."

실제로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85㎡ 이하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판교 등에서는 역전세난이 주로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가 정부의 고민입니다.

또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금융권도 추가 대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도 시행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