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서 무기 사용’ 정당화 추진

<앵커 멘트>

일본 정부는 해적 피해가 많은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처음으로 해외에서 정당방위를 넘는 무기 사용까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아소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재해석해야 한다며 소말리아 해상에 자위대 파견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아소(일본 총리/지난해 12월 26일) : "어려움에 빠진 다른 나라 선박을 돕기 위해서라도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정부와 여당은 해상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할 때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야마 구치(공명당 의원/어제) :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까지 자위대는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이나 이라크 복구지원활동 등 정당 방위를 할 때만 무기 사용이 인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가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 선박을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정당방위를 뛰어넘는 해외 무기 사용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때문에 일본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기 사용 기준이 완화되면 앞으로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