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는?…이견 팽팽

<앵커 멘트>

여야의 2차 격돌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산분리법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지 김명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여.야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곧바로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두 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우선 은행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자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증권 등의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은행의 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10%까지 올릴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높아져 꽉 막힌 자금시장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녹취> 박종희(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 : "은행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지금 그대로 둘 경우 은행이 몽땅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에서 15%로 올렸고,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사실상 100%까지도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된다고 우려합니다.

자본의 공정경쟁질서를 해치고 몇몇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신학용(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 : "은행을 소유한 기업이 경쟁기업의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한 경쟁은 이뤄질 수 없다는 거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금산분리 완화 관련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명순(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15만 금융노동자들의 결의를 모아 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 벌일 것."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하고도 일절 양보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파행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