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 겸영 허용’ 논란…여론 독점 우려

<앵커 멘트>

국회 몸싸움 사태를 부른 쟁점 법안들 가운데서도 핵심이 신문방송법 개정안이죠.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 곽희섭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신문.방송법 개정 논란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수 있는 길을 터 준데서 시작합니다.

먼저 여론 독과점의 문제, 이른바 삼성 뉴스가 생긴다든가 보수성향의 조선.동아가 뉴스까지 손댈 경우 특정 기업의 이익과 특정 이념위주로 여론이 독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문순(민주당 의원) :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할 것 아니냐? 심각한 여론 독과점이 우려된다."

그러나 신방 겸영을 찬성하는 쪽은 기술력의 신장으로 수십,수백개의 채널이 새로 생기는 등 오히려 다양성이 강화되는만큼 특정 세력이 여론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황근(선문대 교수) : "서너개 사업자가 있을 때는 몰라도 채널수가 늘어나면 여론 독과점은 없다."

신방 겸영은 세계적 추세인가?

OECD 30개국 가운데 원천적으로 방송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의 경우 특정 지역의 신문사가 그 지역에서는 방송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점유율 20%가 넘는 신문사에 방송 소유 제한을, 독일은 겸영을 할 경우 점유율 3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현(국민대 교수) : "점유율이 높은 언론사가 방송사를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터뷰>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 "방송에 투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신문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기 주장만 할 뿐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