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연금 통합의 길?

<앵커 멘트>
두 이질적인 거대 연금의 연계를 계기로 연금 통합 논의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태생부터 다른 두 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이 첫발을 내디딘 점에서 이번 조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갑니다.

일단은 양 기관이 가입한 기간만큼을 책임져 연금을 내주는 연결통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칸막이가 없어져 재정이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두 연금의 격차를 줄이거나 통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통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진용(공무원연금 대책위 위원장) :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거나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두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은 늘 논의돼온 것이지만 여러 걸림돌에 부딪혀 실현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조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부담도 관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연금대신 납부해온 돈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돈을 내주지 않아도돼 내년엔 5천 7백억 이 절약되지만 60세가 되면 연금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2040년에는 510억원, 2070년에는 7조 4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또 납부기간을 합쳐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는 사람은 여전히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