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 없다”…전철련 수사 확대

입력 2009.02.10 (06:22) 수정 2009.02.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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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심이 쏠렸던 경찰의 책임과 관련해 검찰은 경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결국 경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전이 수행됐고, 경찰관의 폭행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농성자들이 협상을 거부한 채 시내 한복판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계속하게 놔둘 경우 출근 시간 시민들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경찰 측의 판단도 고려됐습니다.

또 경찰이 망루에 진입한 뒤 사고가 난 건 맞지만, 망루진입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성배후와 관련해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 세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농성을 부추켜왔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보상비보다는 임시상가나 상가분양권을 얻어내자고 남경남 전철련 의장이 주장했고 세입자들이 이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철련으로부터 망루제작 방법을 교육받는가 하면 이들과 함께 화염병과 쇠파이프, 시너와 새총과 골프공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녹취> 정병두(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철련 의장 남경남을 조속히 검거해 위법조치할 예정..”

검찰은 용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재개발 지구와의 금품 거래 내역 등 이른바 '대리투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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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책임 없다”…전철련 수사 확대
    • 입력 2009-02-10 05:54:18
    • 수정2009-02-10 0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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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심이 쏠렸던 경찰의 책임과 관련해 검찰은 경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결국 경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전이 수행됐고, 경찰관의 폭행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농성자들이 협상을 거부한 채 시내 한복판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농성을 계속하게 놔둘 경우 출근 시간 시민들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경찰 측의 판단도 고려됐습니다. 또 경찰이 망루에 진입한 뒤 사고가 난 건 맞지만, 망루진입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성배후와 관련해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 세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농성을 부추켜왔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보상비보다는 임시상가나 상가분양권을 얻어내자고 남경남 전철련 의장이 주장했고 세입자들이 이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철련으로부터 망루제작 방법을 교육받는가 하면 이들과 함께 화염병과 쇠파이프, 시너와 새총과 골프공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녹취> 정병두(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철련 의장 남경남을 조속히 검거해 위법조치할 예정..” 검찰은 용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재개발 지구와의 금품 거래 내역 등 이른바 '대리투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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