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해도 남북 해운합의서 존중”

<앵커 멘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전면 참여하더라도 기존 남북 해운합의서를 존중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원종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PSI에 가입하면 우리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세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이를 실질적 봉쇄와 제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PSI에 전면 참여하더라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않고 기존 남북해운합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2004년 5월 체결돼 국회 동의를 거친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남북 선박이 상대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나 무기부품 수송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통신검색 등에 응하지 않으면 정선,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PSI에 참여해도 남북해운합의는 유효하고, 공해상에선 검색할 수 없어 무력충돌 우려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PSI 전면 참여 발표 때 남북해운합의서를 우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PSI 가입에 따른 북한의 반발을 무마해 남북관계 악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미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경고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