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국민연금 가입자 33%, 보험료 못내

<앵커 멘트>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의 3분의 1 정도는 보험료를 못내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노인빈곤층이 급증해 사회의 큰 짐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최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축 현장 일을 다니는 이모 씨는 10년 전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벌써 5년째 보험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백50만 원 남짓한 벌이에 10만 원 넘는 보험료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모 씨 : "살기가 힘드니까, 내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예외자는 5백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씨와 같이 3년 넘게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장기예외자 2백60만 명이 문제입니다.

이들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만 60살이 넘어도 연금 혜택을 못 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다른 노후 대책도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노인 빈곤층으로의 전락이 불가피한 처지입니다.

결국,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할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세금을 통해서 보험료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절실한 것 같습니다."

농어민에게는 이미 국가가 보험료의 50%까지를 지원해주며, 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은 피하면서도 2백60만 장기 예외자들을 도울 수 있는 묘책이 나와야 명실상부한 '전 국민 연금시대'가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