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안’ 29일 재논의

입력 2009.04.27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도세 완화 안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45%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위해 양도세를 낮추지만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은 제외했습니다.

<녹취>최경환(한나라당 의원) : "투기 재연을 감안해 투기지역은 1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과 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녹취>임영호(선진당 의원) :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대단히 참지 못할 행태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한차례 최고 세율을 낮춘 바 있고, 양도세 완화의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간다며 반대했습니다.

<녹취>김종율(민주당 의원) :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자초하고 뒤치닥거리는 국회로 하여금 해달라 이거는 정말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상임위 전체회의 논의는 다시 오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양도세 완화 안은 여야 간 입장차도 큰데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합의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안’ 29일 재논의
    • 입력 2009-04-27 21:32:15
    뉴스 9
<앵커 멘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도세 완화 안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고 45%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기위해 양도세를 낮추지만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은 제외했습니다. <녹취>최경환(한나라당 의원) : "투기 재연을 감안해 투기지역은 1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과 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습니다. <녹취>임영호(선진당 의원) :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대단히 참지 못할 행태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한차례 최고 세율을 낮춘 바 있고, 양도세 완화의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간다며 반대했습니다. <녹취>김종율(민주당 의원) :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자초하고 뒤치닥거리는 국회로 하여금 해달라 이거는 정말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상임위 전체회의 논의는 다시 오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양도세 완화 안은 여야 간 입장차도 큰데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합의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