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법·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09.04.30 (22:11) 수정 2009.05.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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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 처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에스더 기자! (네, 국횝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여야가 끝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쟁점법안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토공-주공 통합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관련 법안을 조금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토공-주공 통합법에 대해서는 본사 이전 부지 명시의 문제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김형오 의장이 반대토론의 횟수를 제한하고 민주당 역시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역시 막판까지 이견이 컸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경우 본회의 직전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소유 한도를 원안의 10%에서 9%로 낮춘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의 통과로 정부여당이 추진한 주요 경제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6월 국회에는 여야 대립이 가장 첨예한 미디어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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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공·토공 통합법·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09-04-30 21:42:58
    • 수정2009-05-01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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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 처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에스더 기자! (네, 국횝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여야가 끝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쟁점법안들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됐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토공-주공 통합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관련 법안을 조금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토공-주공 통합법에 대해서는 본사 이전 부지 명시의 문제를 들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김형오 의장이 반대토론의 횟수를 제한하고 민주당 역시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역시 막판까지 이견이 컸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의 경우 본회의 직전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소유 한도를 원안의 10%에서 9%로 낮춘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의 통과로 정부여당이 추진한 주요 경제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6월 국회에는 여야 대립이 가장 첨예한 미디어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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