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권 확대…‘공교육 질’ 향상되나?

<앵커 멘트>

앞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이 늘거나 줄기도 하고, 자율 학교도 많아집니다.
공교육이 좋아진다, 입시 위주일 뿐이다.
기대와 걱정이 엇갈립니다.
김혜송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과목 수업은 현재 연간 136시간.

방학을 빼면 주당 4시간 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에 따라 한 시간씩 더할 수도, 덜 할 수 도 있게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과목별 수업 시간을 연간 20%까지 교장 재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동원(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장) : "교과 재량 시간에 심화보충할수 있는 그 시간을 거기다가 옮기면 한시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일수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현재 전체 학교의 2.5%에서 내년에 20% 선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대해 교사초빙권을 정원의 20%까지 부여하는등 학교장의 인사와 운영 권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자율권 확대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성기선(가톨릭대학교 교수) : "보완책이 병행되고 이런 학교 자율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