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지재권 감시 대상 최초 제외”

<앵커 멘트>

한미 FTA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에서 처음으로 제외돼, 미국과의 핵심 통상마찰 부담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침 한미 FTA 관련 한국 협상창구인 무역대표부 부대표 지명자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USTR, 즉,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감시 대상에서 처음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TR은 주요 무역대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태를 평가하는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책적 성과를 높이 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매코이(USTR 대표보) : "지난 해뿐아니라 그동안 이룬 큰 진전을 높이 평가해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도 미국의 특별감시와 협의를 받는 감시대상국이었고,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우선 감시대상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등을 들며 다시 감시대상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가장 까다로운 한미간 핵심통상 현안이 일단 안정화된 것으로, 한미 FTA등을 통해 지재권에 대한 포괄합의가 이뤄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 한미 FTA 관련 미국측 최고 실무 책임자인 USTR 부대표 지명자는 강하면서도 창의적인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마란티스(USTR 부 대표보) : "현 합의가 미농업과 제조업등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는 새 도구를 찾아내는 창의성을 가져야 좋은 정책입니다."

또 쇠고기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 재협상이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앞으로 미 통상실무정책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