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 수령 19,000여 명 확인

<앵커 멘트>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4년동안 만 9천명이 넘었습니다.

이름을 올린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함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은 만 9천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은 130만 명을 6개월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3급 이상 고위직은 7명이고 공기업 임원은 4명입니다.

<녹취> 부당 수령 고위 공무원 : "노인네가 작년에 처음 신청하셨는데, 제 이름으로 신청서를 내셨어요 저와 상의 없이..."

부당 수령자 중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천4백여 명은 다음달까지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이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또 모든 부당 수령자로부터 직불금 143억 원을 환수하기로하고 직불금신청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녹취> 신종은(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 : "3년 간 쌀 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 지급 제도도 개선해 농촌 거주자에게 지급 우선권을 주되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 대규모 기업농에 지원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이 설정되고 실 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당수령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