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지재권 감시대상국 오명 탈피

<앵커 멘트>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에서 처음으로 제외됐는데요.

그 의미 이민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1989년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20년만에 처음입니다.

<녹취> 매코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 : "지난해 뿐 아니라 그동안 이룬 큰 진전을 높이 평가해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역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국'은 아니었지만, 줄곧 '감시대상국'이나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돼오다, 처음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국제적 공인을 받은 셈입니다.

그동안 감시대상국 리스트가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결정은 FTA등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도 한층 유리한 입지를 마련한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공형식(문광부 팀장) : "선진국과는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보다 저작권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월한 입장에서 통상 협상 진행할수 있어..."

미국은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개선 노력이 미흡할 경우 다시 감시대상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해, 정부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