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명단 최종 확인…부당 수령 공직자 중징계

<앵커 멘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안이 중한 부당 수령 공직자들은 중징계에 처해집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돼 직불금 감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일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 7천여명 가운데 부당 수령자는 4.3%인 2천 4백 5십 2명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7명이고 공기업 임원은 4명입니다.

다음달 말까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며 사안이 심한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녹취> 신종은(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 : "허위 증비 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 직업 구분없이 전체 부당 수령자는 만 9천 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타 간 직불금 143억 원이 환수되고 직불금 신청도 제한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책의 핵심은 농촌 거주자에게 지급 우선권을 주되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부당수령자로 적발될 경우 수령액의 2배만큼 부당이득금을 물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이근dndlq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