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산분리법안 ‘반쪽 처리’ 네 탓 공방

<앵커 멘트>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금산분리 완화 관련 2개 법 가운데 은행법만 통과되고 금융회사지주법이 부결됐습니다.

반쪽 처리 책임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4월 국회 마지막날 금산분리를 완화를 규정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는 한나라당 단독 처리 원안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10%를 9%로 깎는 수정안이 동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은행법은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됐습니다.

<녹취>"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과 국민 등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만 금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반쪽 처리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놓고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심히 유감..."

<녹취>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원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한나라당, 원안과 수정안을 반대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법사위에 계류된 금융지주회사법을 수정해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