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 4국은 ‘저승사자’

입력 2009.05.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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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국세청의 종수부 혹은 '세무조사 별동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김경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2국과 개인 재산 조사를 하는 3국과 달리 조사4국은 특별히 정해진 업무가 없습니다.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 특명 조사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심층조사를 담당하지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저승사자로 통합니다.

사업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업장의 물건을 압수해 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모호하지만 내부 규정 상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조사 4국장 출신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임무를 맡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워낙 비밀스러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 4국장 출신은 출세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워낙 민감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종종 이 자리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돕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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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 조사 4국은 ‘저승사자’
    • 입력 2009-05-06 20:55:27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의 고강도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국세청의 종수부 혹은 '세무조사 별동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김경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2국과 개인 재산 조사를 하는 3국과 달리 조사4국은 특별히 정해진 업무가 없습니다.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 특명 조사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심층조사를 담당하지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저승사자로 통합니다. 사업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업장의 물건을 압수해 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모호하지만 내부 규정 상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조사 4국장 출신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경남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임무를 맡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워낙 비밀스러워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 4국장 출신은 출세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워낙 민감한 세무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종종 이 자리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돕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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