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행산업 수익금 260억 ‘제멋대로’

<앵커 멘트>
스포츠 토토, 경륜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꼭 소외 계층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60억원이 넘는 돈을 엉뚱한 곳에, 제멋대로 써왔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졸속 예산 논란을 부른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 항공료와 숙박비 등 지원금 2억여원은 원래 소외 계층지원에게 돌아가야할 사행 산업의 수익금에서 빼내 썼습니다.

스포츠 토토의 경우 수익금의 10%, 경륜. 경정은 2.5%를 공익사업을 위해 쓰도록했고 지난해말까지 3년간 모두 6백 1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쓰여진 것인지 전체 내역을 들여다 봤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상당수입니다.

공익 사업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으로 146억원이나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연 예술,경기 심판, 번역 전문가 양성에,바둑 대회까지 지원하는 등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지만 해명은 궁색합니다.

<인터뷰> 우상일(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 "우리 나라 국가 예산 시스템이 매우 경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예술 분야라든가..."

절차를 지켜서 썼다는 돈도 용도가 수시로 변경됐습니다.

115억원을 게임물 등급 위원회 사업 등에 용도를 바꿔 지난해엔 아예 용도 제한을 없애 국가대표 격려금으로도 썼습니다.

<인터뷰> 우상일(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 "집행 기준에 관한 문제들이 줄곧 지적돼 와서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려고..."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해 쓰여야할 돈이 전시 행정 비용으로 제멋대로 새나가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